2021년04월24일 3번
[감정평가관계법규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•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특별시장•광역시장•특별자치시장•도지사•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•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•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도시 • 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 •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도시 •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 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 •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,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도시 • 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•광역시장•특별자치시장•도지사•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하며,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더라도 도시 •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도시 •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 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 •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,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.